고용노동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대기업의 ‘N% 성과급’ 갈등을 해결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득 및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첫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쟁점과 대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1. N% 성과급 논란의 배경과 토론회 개최 취지
최근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공식적인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누고 재투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AI 대전환은 산업생태계와 우리의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를 뿌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므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2. AI 시대 초과이익 배분을 위한 핵심 제안 3가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개별 기업 단위의 N% 성과급 교섭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구조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①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 검토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일부를 별도의 세금(특별목적세)으로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걷힌 재원은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②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및 성과급 기준 마련
매년 개별 기업마다 제각각 진행되어 갈등을 빚는 N% 성과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성과급 교섭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③ 고용보험 및 사회안전망 개편
기술 배분 구조의 변화에 맞춰 실업과 전직이 잦아질 미래 노동시장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체계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3.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입장 차이
새로운 분배 구조 설계에 대해 노사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 노동계 입장: “AI 혁신으로 얻은 이윤은 특정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임금 체계와 사람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합니다.”
- 경영계 입장: “대기업의 일시적인 초과이익을 강제로 분배하거나 규제(특별목적세 등)하면 기업의 미래 투자 동력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같은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호황기의 일시적 이익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은 향후 불황기가 왔을 때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향후 정부의 로드맵과 ‘녹서’ 발간 계획
정부는 이번 14일 노동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연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8월 중으로 노사단체, 청년, 플랫폼 노동 관련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논의를 종합하여 올해 안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질문을 담은 ‘사회혁신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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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리소스 참고: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 바로가기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일자리 정책 공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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